내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니 어떤 페친 분께서 그래도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은 올려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 크게 벌릴 뿐이다.

실제 데이터를 보자. 정부에서 도표 조작까지 하며 전체 가계소득 증가율이 높아졌다고 자랑스럽게 공표했지만, 세부 데이터는 이렇다. 소득 하위 20%의 가계소득은 8% 감소하고 상위 20%의 소득이 9.3% 증가했다.

그러니까 가계소득 증가의 대부분을 원래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주도한 셈이다. 한계 기업을 극한으로 몰아넣어 망하게 하면 살아남은 기업은 반사 이익을 얻는다. 하지만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은 원래 잘살던 기업들이다.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인재들은 오히려 물가상승에 맞춘 임금 상승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일자리조차 못 구하는 사람들은 돈은 못 버는데 물가가 올라 더 궁핍해진다.

소득주도성장은 못 하는 사람은 망하게 하고 잘하는 사람은 살아남아 더 강하게 만드는 구조다. 이건 빈익빈 부익부를 강화하는 것이지 부의 재분배가 되는 방식이 아니다. 최저임금 줄 능력 없으면 망해도 싸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대상에게 하는 말인지 알고는 있는 건가.

세상에 망해도 되는 기업은 없다. 그것도 정부 주도하에 강제로 구조 조정하는 식은 정말 최악이다. 시장은 최대한 자율을 보장해야 시장 본연의 기능이 살아난다. 이걸 무시하면 백약이 무효다. 최저임금 올리면 대기업이 망하는 게 아니다. 한계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만 도산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