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가 함부로 돈 뿌리면 안 되는 이유
역대 최고 수준의 통화량 증가를 매해 갱신 중이다. 서브프라임 이후 대규모 양적 완화와 저금리 기조가 10년 넘게 유지되면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자산가는 그 이익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었지만, 저소득 빈곤층은 물가는 빠르게 오르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득은 떨어지는 압박감 속에서 가난을 벗어날 기회가 없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22살 청년이 병으로 쓰러져 있던 아버지를 방치해 존속 살인으로 4년 형을 선고받았다. 2심 결과는 달라질 것 같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조금도 나아질 수 없는 가난의 굴레에 사는 이 청년에게 세상은 살아있는 게 지옥이다. 한쪽에선 돈 잔치하느라 정신없는데 반대쪽에선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한 가지 고민할 지점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본가를 때려잡으면 나라 전체가 가난해져 경제가 오히려 더 무너진다는 점이다. 양극화 해소는 위를 누르는 게 아니라 바닥을 높이는 데 있다. 복지 정책이 향할 방향은 이곳이고 전 국민에게 돈을 계속 뿌리는 건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한다. 이건 국민이 나서서 정부를 압박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