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 중 정말 답답한 논리가 그 돈 주는 것도 아깝냐는 것과 그거 받아서 먹고살 수 있냐는 논리다. 여기엔 근로자의 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 능력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다. 그저 신파에 가까운 호소만 남았다. 그런 말 하면 스스로 정의롭다고 느끼겠지만, 문제를 해결점 없는 갈등의 늪으로 더 끌어들일 뿐이다.
사장이 직원 월급 주는 걸 아까워한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편견이다. 많이 줘서 존경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모든 사업자의 기본 마인드다. 잘 주고 싶어도 그렇게 줄 수 없는 환경과 근로자 생산성이 임금만큼 따라오지 않는 채산성에 기반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야지 언제까지 막무가내식 감성팔이로 일관할 건가? 사장은 악마가 아니다.
직원 착취는 과거 얘기고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일 안 한다. 근로자가 그 정도 앞가림도 못 할 만큼 바보가 아니다. 정부의 친기업 행보가 기업의 투자와 도전을 자극하고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경기 전반의 호황을 불러오면 일자리는 많아지고 임금은 자연히 오른다. 이걸 거꾸로 하면 망하는 거다. 그게 소득주도성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