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이 오르면 빈부격차는 왜 더 커질까?
한계 기업을 극한으로 몰아넣어 망하게 하면 살아남은 기업은 반사 이익을 얻는다. 하지만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은 원래 잘살던 기업들이다. 일자리도 마찬가지.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인재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면 오히려 임금은 더 크게 오른다.
하지만 최저임금 일자리조차 못 구하는 사람들은 돈은 못 버는데 물가가 오르면 계속 더 궁핍해진다. 최저임금 상승을 통한 시장 구조 변화는 망할 사람은 망하고 잘하는 사람은 살아남아 더 강해지는 구조다. 이건 빈익빈 부익부를 강화하는 것이지 부의 재분배가 되는 방식이 아니다.
세상에 망해도 되는 기업은 없다. 최저임금 상승을 통한 인위적인 구조 조정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시장은 자율을 보장할수록 시장 본연의 기능이 살아난다. 이걸 무시하면 백약이 무효다. 최저임금 올리면 대기업과 부자가 망하는 게 아니다. 한계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만 도산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