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왜 불가능할까?
애초에 동일노동이란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메시와 3부 리그 선수는 똑같이 경기해도 수백 배 차이 나는 연봉을 받는다. 같은 시간 경기장에서 뛰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둘이 생산해 내는 부가가치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 메시는 전 세계인이 다 아는 슈퍼스타지만, 3부 리그 선수는 존재조차 알 수 없는 존재다. 생산해 내는 가치가 차원이 다르다.
굳이 따지자면 ‘동일성과 동일임금’을 주장해 볼 순 있다. 성과가 같으면 같은 대접을 받는 구조로. 사실 이쪽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념은 정확하게 정해진 루틴대로 일하는 구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국한된 경우가 많다. 그 외엔 동일노동이라 주장할 만한 부분이 거의 없다.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조차 실력 차이가 난다.
자본주의의 기본 동력인 인센티브 구조를 무시하고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본 적이 없다. 그러려면 어떤 한쪽이 반드시 희생하거나 막대한 자본이 후원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성이 안 된다. 지키기 어려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기보단 ‘동일성과 동일임금’이 논리적으로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결과로 평가받는 것만큼 공정한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