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가장 노동생산성이 낮은 근로자가 받는 최소 금액이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건강이 안 좋아도 취직만 하면 누구나 받는 돈이란 뜻이다. 하지만 현재 60대 이상 단순 노무자들은 현행 최저임금 수준의 생산성이 없다. 바꿔 말하면 특별한 능력이 없는 60대는 어디서도 취직할 길이 없다는 의미다. 오직 국가 복지로 먹고살아야 할 판. 그나마 노인들이 할 만한 일인 아파트 경비 자리마저 최저임금 상승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원래는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더 가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임금을 더 받는 구조가 되는 게 합리적이지만, 지금은 하한선을 잔뜩 끌어올린 상태라 청년들 말고는 취직할 자리가 없다. 어차피 최저임금으로만 구인 공고를 내도 청년들이 몰려든다. 나이 많은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다. 60대라고 줄여서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 40대부터 이게 적용된다. 진짜로 그 나이 먹을 때까지 자기 전문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면 다 이렇게 된다.

어떤 이들은 근로자가 노동하는데 연봉 2,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한다. 하지만 얼마나 받아야 하는진 그런 식으로 요구할 수 없다. 그런 주장은 그저 받고 싶다고 우기는 것이지 거기엔 받아야 할 당위성이 어디에도 없다. 주는 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면 고용주는 절대 근로자를 뽑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단순 노무직은 그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 정녕 편의점 직원이 그 정도 생산성이 있다고 믿는 건가?

자기 가치는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진짜로 일을 잘하면 임금은 알아서 오른다. 지금 상황은 능력이 안 되는 근로자들에게 법을 통해 강제로 돈을 더 주는 식이다. 이건 시장을 망가뜨리고 왜곡하는 방식이다. 적정한 균형점을 찾으려면 최대한 시장 논리에 가깝게 가야지 몇 사람이 모여서 화이트보드에 작대기 몇 개 그어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조차도 어떤 실증 연구를 통한 결론이 아닌 정말 막무가내식 아닌가. 이건 도대체 누굴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